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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경향신문 2025.11.05.)
최민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동관·류희림’ 그림자 – “국가가 내용규제로 가짜뉴스 차단…사업자엔 삭제조치 강제” (미디어스 2025.11.05.)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A7%9D%EB%B2%95-%EA%B0%9C%EC%A0%95%EC%95%88-%EB%AC%B4%EC%97%87%EC%9D%B4-%EB%AC%B8%EC%A0%9C%EC%9D%B8%EA%B0%80-%EA%B8%B0%EC%9E%90%ED%9A%8C%EA%B2%AC-100141_400x250.jpg)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지사항
“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5/3, 민변 대회의실)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오픈넷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무차별 학살 규탄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는 즉각 학살을 멈추라” (4/13, 미얀마대사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무차별 학살 규탄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는 즉각 학살을 멈추라” 일시⋅장소:...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픈블로그
[토론문] “맞춤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 상업 감시의 문제와 대응방안” –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22.12.0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8ViPDhxtbLs 이 글은 <2022 서울 인권 콘퍼런스>, "디지털 시대의 인권" 세션에서 발표한...
[토론문]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합헌적 개선 방안” – 언론중재위원회 (2022.10.2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L_U_0QPRb8Q 이 글은 2022년 10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진단, 2022 선거보도>...
[발제문] “웹툰 플랫폼과 문화예술 노동” – 서울과기대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 (2022.02.0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2022년 2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학술대회 <플랫폼 경제와 노동, 과연 공정한가?>에서 오경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