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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키세스’ 일러스트 훼손하고 “이제 우파 꺼다” (셜록 2025.01.08.)
윤석열 지키기 ‘허위성명’ 밝혀져도… 기사는 그대로 (셜록 2025.01.07.)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82%AC%ED%9A%8C%EA%B6%8C%EC%84%A0%EC%A7%84%EA%B5%AD%ED%8F%AC%EB%9F%BC-%EB%94%94%EC%A7%80%ED%84%B8%EA%B6%8C-%ED%8F%AC%EC%8A%A4%ED%84%B0-723x1024-137410_400x250.jpg)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공지사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 개최 (12/4, 마이크임팩트)
데이터로 만나는 모두의 열린생각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 포럼" 해를 마무리하는 "2018 모두의...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30, 강남 L타워)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오픈넷과...
논평/보도자료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오픈블로그
[토론문] OTT에 대한 방송 규제, 필요한가 –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 (2019.01.16.)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인터넷'으로 규제하나 -...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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