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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국제법 위반” (경향신문 2025.07.21.)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
미 법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아냐” 잇단 판결···저작권 논쟁 새 국면 맞나 (경향신문 2025.07.12.)
공지사항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30, 강남 L타워)
"금융 클라우드 규제완화와 디지털 정책 전망" 토론회 개최 11월 30일(금) 오전 10시, 오픈넷과...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논평/보도자료
‘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산기법대책위] 알 권리 훼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늘 국회...
포괄적 성교육 자료집 출간
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과 성과 재생산을...
오픈블로그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차별 없는 정보공유 위해 망중립성 유지돼야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