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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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2017.03.21~04.18.)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꼭 알아야 할...
20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오픈넷의 2016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PDF로 보기: 오픈넷 2016 연간...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논평/보도자료
대가성 이용후기 처벌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배진교, 211108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픈블로그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가짜뉴스'를 공격하면 된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일본을 공격한다'는 우스개가 유행한 적이 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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