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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5/03/%EB%8F%85%EC%9D%BC-%EA%B3%B5%EC%98%81%EB%B0%A9%EC%86%A1%EC%9D%80-%EC%82%AC%EA%B3%BC%ED%95%98%EB%9D%BC-1024x1024-242571_400x250.jpg)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文정부 구글 삭제요청 최다? 尹정부 더 많았다 (미디어오늘 2024.02.26.)
공지사항
20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투명하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오픈넷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오픈넷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오픈넷은 무슨 일을 하는데? 오픈넷은 열린...
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오픈블로그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글 | 안상욱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기존 기간시설과 데이터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알권리와 잊힐 권리 현재 우리는 ‘정보 공유를 통한 해방’ 운동과 ‘정보 통제를 통한 존엄성 보호’ 운동이 여러 지점에서 충돌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글 | 박경신(고려대...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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