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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개정안 의결…“알권리 침해” 우려 (한겨레 2024.10.29.)
여권·방심위 “나무위키 접속차단 검토”…비판 통제 의도? (한겨레 2024.10.30.)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WhatsApp-Image-2024-08-21-at-13.30.58-980x535-1-82786_400x250.jpeg)
[APrIGF 2024] 인터넷의 파편화와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 대안은?
지난 8월 21일,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의 다음 세션에 참여해 인터넷과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공지사항
[오픈넷 포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보호와 국제저작권 정책의 동향 –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인한 마라케시 조약을 중심으로 (16.05.19.)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민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논평/보도자료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For English, press here. 전혜숙 의원은 2020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웨비나]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5/18, RSVP only)
탈코로나 시대의 망중립성, 정보흐름의 자유 정책과 한미 디지털 통상 2021. 5. 18(화) 오후 1시...
박나래는 무죄다
지난 3월 23일 방송인 박나래는 자신이 진행하는 ‘헤이나래'라는 유튜브 채널의 두 번째 콘텐츠에서...
오픈블로그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대통령을...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9월 태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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