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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철회하고 하야해야” (경향신문 2024.12.04.)
[21조넷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한동훈 가족, 윤석열 비방 글 위법?” 법적 쟁점 따져보니 (오마이뉴스 2024.11.28.)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제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자료 및 영상...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2015년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논평/보도자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실명인증조치 제공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훈, 210911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4. 5.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게시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오픈넷, 셰브론과 포스코에 가스개발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과 해외 150여개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 자금줄 셰브론(Chevron)에 배당금 에스크로 요구...
오픈넷, EU에 대한민국 GDPR 적정성 평가시 가명정보특례조항에 대한 검토 요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25일 EU 개인정보보호관...
오픈블로그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2016.03.21....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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