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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You May Never See Another Baby Shark or BTS From South Korea (Death of Net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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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원패스300의 함정과 망중립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해외출장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22년 9월...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10/4,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픈넷은...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제3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활동...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사단법인 오픈넷 실무수습 후기
글 | 원상은(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습기간: 2022년...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3강 – 좋은...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글 |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오픈넷, 커뮤니티 등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정보매개자 게시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판례상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화녹음금지법은 권력자 막말비호법, 진실증명금지법이다
대화 당사자라도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