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by | Mar 28, 2024 |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나서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위원 구성부터 방송 공정성과 거리가 먼 선방심의위가 정부·여당에 흠집이라도 날까 무서워 선거와 관련 없는 발언까지 초고속 제재로 월권 심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야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상임 위원 류희림·황성욱 2명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원 명단이 결정됐다. 합의제 정신에 따라 선정되던 추천 단체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편파 심의·셀프 심의’ 논란에도 선방심의위는 명단을 확정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의 지도교수였고, 선방심의위 심의 대상인 TV조선이 자사 단골 의견 진술자였던 손형기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 에디터를 위원으로 추천한 것도 문제지만 공언련에 점령당한 상황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공언련은 선방심의위에 현직 공언련 이사장인 권재홍 위원을 추천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최철호 전 공언련 대표를 밀어 넣었다.

방심위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방송심의에 올라온 민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 모니터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 사례는 모두 11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선방심의위가 특정 단체가 민원을 넣으면 법정 제재를 결정하는 민원해결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해당 위원들이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역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중 최다 법정 제재를 기록하고 있는 현 선방심의위는 제재 내용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방심의위의 법정 제재(22일 기준) 15건 중 10건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 등 선거와는 무관한 사안이다. 심지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관련 발언까지 ‘공정성’이란 기준을 들이밀어 제재하려 들었다. 선거와는 관계없더라도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선방심의위에서 불공정한 정치적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방통심위보다 빠른 심의로 정부 비판 방송을 겁박해 정부·여당에 유리한 선거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선방심의위 행위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나 다름없다.  비합리적 주장을 앞세워 불공정 제제에 나서는 선방심의위의 부끄러운 행위야말로 편파적 정치적 행위이자 직접 정치 한복판에 플레이어로 뛰어들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선거 방송을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선방심의위가 보수언론단체 민원해결창구로 전락한 이상 그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짬짜미 심의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름에 먹칠하고,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제재하며 언론 ‘입틀막’에 나선, 편파와 불공정으로 얼룩진 선방심의위는 당장 해체하라. 국민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 심의 폭주를 하는 선방심의위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와 시청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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