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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