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 416재단 |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강은미
- 지원 :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토론문
토론문_혐오표현-대응-어떻게-할-것인가_오경미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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