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과 초국가적 인권 거버넌스

by | May 21, 2026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 0 comments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의 베트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베트남 사안에서 쌓아온 공동 활동을 토대로, ASEAN의 디지털 권리 및 인권 현황과 ASEAN 정부간인권위원회(AICHR)를 중심으로 한 ASEAN의 인권 거버넌스 참여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각 ASEAN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옹호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AICHR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자비에르 그루소(Xavier Groussot)교수가 발표를 이어받아, EU 헌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EU가 유럽인권협약(ECHR)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와 유럽사법재판소(CJEU) 간의 조율 문제를 둘러싼 과제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혁 교수는 동티모르의 흥미로운 사례를 발표하였다. 동티모르는 ASEAN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민주주의와 발전 사이의 전통적인 정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로, 이후 토론에서는 동티모르에는 식민주의, 군사 통치, 종교를 독재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한 토착 권력 엘리트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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