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
(2) 제2부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
(2) 제2부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년 9월 30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디지털데일리의 이유지기자님께서 거의 회의록 수준으로 잘 정리해주셨네요. [기로에 선 공인인증서 제도…13년만에 개혁 실현될까]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5012
이번 공청회를 KBS에서 취재해 주셨습니다! [KBS 9시 뉴스 집중진단] ‘액티브X’ 해킹 통로 악용…‘퇴출’법 추진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6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