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다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긴말 할 것 없이, 다음 표를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죠[그림을 클릭하세요].
현행 전자서명법과 개정법안 비교표 [pdf]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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