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국회 조찬특강 시리즈 2014.8.25-9.1

2 Comments

1. 

   yun on August 27, 2014 at 6:13 pm

   25일경 교문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ㄱㅎ신문에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나요? 계류중인 법안에도 안보여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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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on September 2, 2014 at 11:27 am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opennet.or.kr/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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