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오픈넷은 지난 9월 23일 서교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탄핵 찬성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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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포털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는 ‘합헌’” (경향신문 2025.10.27.)
헌재 “카톡방 불법촬영물 ‘검색 제한’ 조처, 불법 검열 아냐” (한겨레 2025.10.27.)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미디어오늘 2025.10.25.)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경향신문 2025.10.23.)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5.10.22.)
우리나라의 유엔사이버범죄협약 불참을 요구한다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이하, 협약)이 작년 12월말 유엔에 의해 문안이 채택된 이후 오는 10월 25일 -...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표현자유 침해 위험·위헌 소지” (한겨레 2025.10.21.)
시민사회, 민주당 향해 “한국형 표현통제법 규탄…집권하니 태세전환” (미디어오늘 2025.10.21.)
언론·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훼손” (한국NGO신문 2025.10.21.)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미디어오늘 2025.10.21.)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로부터의 교훈: 디지털 권리와 거버넌스 – 2025 OGP 서밋 본 회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8일 2025 열린정부 서밋 (Open Government Summit)...
오픈넷,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한국 AI 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오픈넷은 2025년 9월 26일 열린 국제 한인 변호사 회의에서 AI 정책과 법률에 대해 논의했다....
오픈넷, OGP 비토리아-가스테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한국과 대만의 개방 데이터와 민주주의 관계 논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5년 비토리아-가스테이스 개방 정부 파트너십 정상회담의 10월 6일 사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