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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동관·류희림’ 그림자 – “국가가 내용규제로 가짜뉴스 차단…사업자엔 삭제조치 강제” (미디어스 2025.11.05.)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탄핵 찬반 시민들,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해 말하다 –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경향신문 공동 인터뷰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오픈넷은 지난 9월 23일 서교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탄핵 찬성자와...
헌재 “포털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는 ‘합헌’” (경향신문 2025.10.27.)
헌재 “카톡방 불법촬영물 ‘검색 제한’ 조처, 불법 검열 아냐” (한겨레 2025.10.27.)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미디어오늘 2025.10.25.)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경향신문 2025.10.23.)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5.10.22.)
우리나라의 유엔사이버범죄협약 불참을 요구한다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이하, 협약)이 작년 12월말 유엔에 의해 문안이 채택된 이후 오는 10월 25일 -...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표현자유 침해 위험·위헌 소지” (한겨레 2025.10.21.)
시민사회, 민주당 향해 “한국형 표현통제법 규탄…집권하니 태세전환” (미디어오늘 2025.10.21.)
언론·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훼손” (한국NGO신문 2025.10.21.)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미디어오늘 2025.10.21.)
[공동성명] ‘허위조작정보’ 퇴출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EU DSA를 빙자한 ‘한국형 표현통제법’ 전면 재검토하라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