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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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
2026년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방선거 당시 현수막과 공보물 등 선거 선전물을...
오픈넷, “아시아 민주주의 어셈블리 2025” 참가
2025년 11월, 오픈넷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주주의 총회(Asia Democracy...
“지방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M이코노미뉴스 2026.06.15.)
박경신 교수 “일베 폐쇄 답 아냐… 혐오보다 먼저 ‘차별’ 정의해야” (오마이뉴스 2026.06.01.)
국가 후견주의의 덫에 갇힌 청소년과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디지털 기본권
-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불법성’ 입증할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2026.05.28.)
반복되는 5·18 모욕…‘조롱방지법’까지 발의 (KBS 2026.05.26.)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태국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심의 준비 –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오픈넷 공동 웨비나
2026년 4월 2일,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과 함께 태국의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기구...
ASEAN과 초국가적 인권 거버넌스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엔...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뒤 발주한 보고서 공개 거부…시민단체 행정소송 (한겨레 2026.05.20.)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보고서’ 공개해야 (MBC 2026.05.20.)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