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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과 싸워 이긴 ‘고쳐 쓸 권리’ (한겨레21 2026.03.05.)
사단법인 오픈넷 2025 활동보고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 - 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을...
루이비통 리폼 소송 대법원 판결 후 강남사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이야기 2026.02.27.)
[이로운주목]대법원 “리폼은 원칙적 상표 사용 아냐”…’오래 쓸 권리’ 첫 인정 (이로운넷 2026.02.26.)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2026] 국제 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하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8일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에서 개최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2026 미국 로스쿨 협회(AALS) 연례 학술대회] 오픈넷, 학문의 자유: ‘트럼프 vs 하버드 사건’과 ‘박근혜 vs ‘좌파’ 예술가 사건’ 발표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8일, 한국 대법원이 '좌파'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박탈한...
우리에게 필요한 AI 규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UC 데이비스 강의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6년 1월 26일, UC 데이비스 로스쿨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