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68개 인권 주제 보고서에 담아 1.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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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명령 건수 폭증, 2022년만 10만 건 넘어
선거기간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명령 제도에 대한...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경미 연구원이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시:...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법안들이...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행사 안내]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7/15,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2022년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7/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배경 및 취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AI에 대한 두려움들과 해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RightsCon 2022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일시: 2022년 6월 7일...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2강 –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정은령 센터장)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탈진실 시대의 팩트체크 강사: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학교...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 오픈넷, RightsCon 2022 세션 참가
빅테크 기업의 성표현물 검열에 관하여 Big tech companies’ censorships on...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인터넷유료화는 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오픈넷, 라이츠콘 2022 세미나 개최
인권과 정보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