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 박주민, 고민정 의원이 함께 4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대 사회에서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했으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본 토론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들의 사례에 대해 들어보고 한국의 법개정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본 토론회에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제목: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4월 4일(화) 오후 2 – 4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회: 유승희, 17/19/20대 국회의원, 오픈넷 이사
발제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현황과 한국에의 교훈
크리스토퍼 미첼, 지역주체성연구소 지역사회망운동본부 본부장 (원격참여)
2. 지방자치재원을 이용하여 인터넷접근권 격차 줄이기
라몬 로카, Guifi.net 대표 (원격참여)
토론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통신비 담당
임승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장
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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