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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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언론개혁’인가 ‘언론통제’인가···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딜레마 (대구MBC 2025.09.21.)
오픈넷·LIV, 베트남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11개시민단체 “한국판 DSA?…일방적 입법, 언론개혁 아니다” (미디어스 2025.09.19.)
“여당 언론개혁 입법 소통을” 시민단체, 25일 시한 철회 요구 (한겨레 2025.09.18.)
“민주당, 언론개혁 속도전 아닌 소통을”…언론시민단체 목청 (한겨레 2025.09.18.)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정보통신망법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2025.09.16.)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전세계 프라이버시 정책 당국자 韓 총집결…’GPA 총회’ 15일 서울서 개막 (뉴시스 2025.09.07.)
오픈넷, APC와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 개최 – 플랫폼 거버넌스와 국가의 역할 논의
2025년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오픈넷은 APC와 함께 플랫폼 거버넌스 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