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망중립성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예비보고서 발표
지난 9월 28일 오픈넷 및 과기부와 내부워크샵 진행 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10월 12일...
Why You May Never See Another Baby Shark or BTS From South Korea (Death of Net Neutrality)
Sign the petition to protect...
SKT 원패스300의 함정과 망중립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해외출장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22년 9월...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픈넷은...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글 |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디플로맷, ‘망이용료’ 법안 및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논평 게재
외신 디플로맷(Diplomat)은 지난 8월 3일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인터넷의 조정자 인터넷 소사이어티, 발신자종량제 및 ‘망이용료’ 법안의 폐기 요구 – 3대 모순과 7대 해악 지적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는 지난 8월 9일에 인터넷영향평가보고서를 발표하여...
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인터넷유료화는 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오픈넷, 라이츠콘 2022 세미나 개최
인권과 정보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한국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동참을 촉구한다
미국 백악관은 2022년 4월 28일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61개국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망, 접속료만 내면 이용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