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1조넷][성명] 대통령을 뽑는 TV토론에서 언어 성폭력이라니…이준석은 사퇴하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자리에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장면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 –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하자 채널 복구
시민사회단체, 재발 방지 및 투명성 촉구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KTV, 대통령 풍자 영상에 터무니없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를 취하, 응당한 결과이며 저작권 침해행위 형사처벌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 필요
KTV가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2024년 2월, KTV는 가수 백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21조넷] 새 정부에 <표현의 자유 정책 과제> 제안 – “우리는 헌법 21조를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원한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대한민국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언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서명 요청]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재판 탄원 서명운동
탄원 서명 참가하기 [업데이트]* 오픈넷은 5월 19일 1차로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하여 2차 제출 예정입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공익소송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중 변호인으로 지원한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한 불공정한 하급심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
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정원,...
전기통신사업법상 휴대폰 실명제 합헌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가의 영장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국제세미나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유럽집행위원회의 인터넷유료화는 아시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오픈넷, 라이츠콘 2022 세미나 개최
인권과 정보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는 최대 국제행사인 라이츠콘(Rightscon)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망이용료”란 무엇인가?...
오픈넷,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https://forms.gle/p4i1j95wD7QJb5qn6 열린정부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토론문] “코로나시대의 디지털 인권 – 국제적 관점” – 대만IGF (Taiwan Internet Governance Forum) (2021.12.10.)
글 | 최지연(오픈넷 변호사)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가 2021.12.10. 대만IGF의 ‘Digital Human Rights in Times of the COVID-19...
[미얀마지지시민모임][국제 컨퍼런스]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 (1/20, 온라인)
미얀마 쿠데타가 2월 1일로 1년을 맞습니다. 미얀마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미국, 유럽, 호주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단체들과...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오픈세미나
[요약문]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오후 3~5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 빌딩 2층)...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 토론회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5/9,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줌)
창작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로서의 저작자 권리 보호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온라인(Zoom)...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_토론 부분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일시 :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5/3, 민변 대회의실)
블랙리스트 이후(준), 문화연대, 오픈넷 “<페미니즘 예술제> 작가 3인 퇴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과제를 남겼나” 토론회 공동개최 ...
입법정책의견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BJ퇴출법’(양향자, 210750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가짜뉴스’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6. ‘가짜뉴스’를 강력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093)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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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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