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의원안,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과 정보 은폐 기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 “권력기관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와 비공개 관행을 해소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인, 언론운동 활동가, 인권운동가, 정치인, 노동운동가, 일반 시민의...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공익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항소심에서도 무죄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기소 남발은 국가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한 ‘국민 입막음 소송’ ...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와 오픈넷,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고발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주 금요일 2016년 7월 22일, 유명 정치...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오픈넷,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 본 판결로 인해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자의 남고소 및 저작권 합의금 장사 근절되길 기대 ...
국제세미나
[요약문]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글 | 함지혜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16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인터넷 자유에 대한 단상” – PCSS 강의자료(2019.12.04.)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Presentation]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 (2019/12/16)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Location: Post Tower Sky Hall, Seoul, KoreaHosted by:...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2019. 10. 30. 스탠포드 대학교의 CISAC(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이...
오픈세미나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APrIGF 2022 ‘Future of Work: Achieving a sustainable gig economy’ 세션 참가 후기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주제: 긱 이코노미의 지속가능성 탐색 일시: 2022년 9월 12일, 17:30- 18: 50(한국 시간) 사회: 페이 친 타이|...
[국회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국회토론회] 온라인상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국회 과방위 ‘망이용료법’ 공청회 – 박경신 오픈넷 이사 발언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2022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5강 –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승현 박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입법정책의견
‘인터넷 준실명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대출,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2020. 12. 18.)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87)에 대한 반대의견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포함시키는 아청법 개정안(유정주, 2105530)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통신자료제공시 이용자 통지 제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허은아, 2104821)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4.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21051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9. 7.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시행령...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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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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