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침해법” 정부는 10월 29일...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https://freedomhouse.org/) 올해 10월 프리덤하우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공익소송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국제세미나
2019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 강의
2019년 7월 7일-10일, 태국 방콕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열렸습니다. 이번 APSIG에서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회 개최 (7/26 5시, 고려대 CJ법학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2019 OGP 오타와 글로벌 서밋 참관기 (1)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오픈세미나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경미 연구원이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열린, 2016년 게임 성우 계약 해지 사태 이후 이어진 창작노동자에...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시: 2022년 6월 8일(수) 오후 2:00-3:30 장소: 오픈넷 사무실...
[행사 안내]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7/15,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2022년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사전등록: https://bit.ly/3y0dguv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7/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배경 및 취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부는 이전에도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반인도범죄를...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판...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는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