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21조넷 성명] 알 권리 탄압하는 김용원 위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 – ‘채상병 사건’ 외압 인정한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는 김용원의 황당한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용원 상임인권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 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두고, 이를 공개한 공무원의...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기자회견] 성평등 도서는 도서관으로, 차별과 혐오는 지옥으로! “6월은 자긍심의 달, 도서관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이자”
▶일시: 6월 1일(토) 오전 11시 ▶장소: 서울도서관 앞 ▶진행 1) 퍼포먼스: 참가자들이 가져온 성평등 도서 한구절씩 읽기(20분) 2) 기자회견- 사회:...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소송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변론요지서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불법 유통물이 있다는 이유로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국제세미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회 개최 (7/26 5시, 고려대 CJ법학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
RightsCon 2019 참가 후기 – 허위정보 관련 세션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튀니지 튀니스에서 열린 RightsCon 2019에 참가하였다. 손지원 변호사는 How Small...
2019 OGP 오타와 글로벌 서밋 참관기 (1)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1회 LAWASIA 인권 컨퍼런스 참가 후기(영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프로보노위원회 위원 김가연 변호사는 IAKL의 지원을 받아 2019. 2. 9. - 10.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오픈세미나
[토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에 대한 젠더 이슈 사상검증 연구 토론회” (2022.06.29.)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오경미 연구원이 6월 2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주최로 열린, 2016년 게임 성우 계약 해지 사태 이후 이어진 창작노동자에...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일시: 2022년 6월 8일(수) 오후 2:00-3:30 장소: 오픈넷 사무실...
[행사 안내]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7/15,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2022년 제11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 사전등록: https://bit.ly/3y0dguv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협력한 한국기업 대응모색 토론회(7/8,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배경 및 취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부는 이전에도 소수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반인도범죄를...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7/5,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제4강. 데이터화 사회의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알고리즘 리터러시 강사: 정현선 교수(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일정: 7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장소: 오픈넷...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판...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