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by | 24.01.10 | , , ,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2020년 3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과잉성, 위헌성 드러낸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유죄 판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by | 24.01.04 | ,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4. 1. 4.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 운영에 관여한 구본창씨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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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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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토론문]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다 -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의 문제점” –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토론회 (2020.01.14.)

by | 20.01.31 | , , ,

2020.0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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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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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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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영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모금 캠페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없는 편이 더 안전해!: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 캠페인 (임시조치 벙커)
임시조치01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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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없는 아동성범죄를 창작자에게 적용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운동
20130716_4_이동욱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doyouknow8
공인인증서 이용 강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비표준전자서명 강요하는 전자서명법 개정 운동
banner_noactivex공인인증서 강제 그만하고, 보안기술 선택권 주세요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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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옥죄는 저작권법, 그냥 두고 볼 것인가?
copyright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