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KISDI의 “망사용료”-망중립성 관계 규명에 대한 재분석
“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정의됨 KISDI는 지난 11월 5일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라는...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영국 방통위 오프콤, 망이용료법에 반대 보고서 발표
인터넷 계층화 위험 지적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지난 10월 21일 발신자과금제(charging...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일정: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일본군 ‘위안부’ 증거자료 온라인 아카이브 열람 시작
전 세계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증거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의 교육자 및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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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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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6/28,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신동근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이...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6/28,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창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 주최: 신동근의원실, 노웅래의원실 공동...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제4차 예술노동포럼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6/2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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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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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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