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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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2022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연말정산용)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토론문] “맞춤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 상업 감시의 문제와 대응방안” – 서울 인권 콘퍼런스 (2022.12.08.)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https://youtu.be/8ViPDhxtbLs 이 글은 <2022 서울 인권 콘퍼런스>, "디지털 시대의 인권" 세션에서 발표한...
공지사항
[지원서 접수 기간 연장 안내]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장학생 모집 공고 ■ 취지 ◦ IT/인터넷 정책 관련...
논평/보도자료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과도한 인터넷 정보 검열 부추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 2107565)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오픈블로그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9. 아동포르노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아홉 번째 판례 : 아동포르노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글 | 손지원 (변호사, 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연구원) 오픈넷과 협력하는...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