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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외치는 정부… 공공데이터 이용 차단하며 거꾸로 달리는 코레일
코레일은 지난 7월 20일 자사의 원천데이터*인 화물열차 출도착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철도 물류정보를 제공한 NXLogis의 공공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하는 기술적...
![[연서명 요청][성명서]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전시에서 강제 하차시킨 ‘성평등전주’를 규탄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C%97%B0%EC%84%9C%EB%AA%85%EC%9A%94%EC%B2%AD2-136633_400x250.jpg)
[연서명 요청][성명서] 예술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차별하여 전시에서 강제 하차시킨 ‘성평등전주’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성평등전주’)는 ‘제3회 페미니즘 예술제 《지구탈출》’에 참여 작가로 선정된...
공지사항
아시아경제 2013.5.29.자 오보에 대한 안내
2013년5월29일 아시아경제는 "구글 R&D센터는 생색센터?"라는 기사(조유진 기자 작성)에서 다음과...
[제4회 오픈세미나_2013.5.23.(목)_16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제4회 오픈세미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_4월18일(목)_오후2시_경실련회관]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논평/보도자료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기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9. 7.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는 망중립성 – 오픈넷·인터넷법클리닉, 망중립성 주제 웹툰 제작
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오픈블로그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후기
지난 3월 18일, 오픈넷 창립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오픈넷 사무국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기대될 수 있도록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 국회의원 강은희 정책토론회
최성락 교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발제에 대한 김가연 변호사 토론 요지 [발제자가 제안한 5가지 안 요약표] 1안 2안 3안 4안 5안 현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이하 ‘레진코믹스 사건’)은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