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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글 | 김복희(고려대)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설훈 국회의원의 주최로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북한에...
스페인 대법원의 위민온웹 차단 해제 명령을 환영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법부의 결정으로 내려져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위헌성 재조명 지난 10월 6일 스페인 대법원은 스페인의 의약품 및 건강 제품 당국이...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10/photo_2022-10-18_11-57-49-1024x575-53266_400x250.jpg)
[현장보고] 성평등전주 예술인 전시 배제 규탄 기자회견
https://youtu.be/DBZGtVkZVP0?t=863 2022년 7월 16일과 18일,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인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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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9. 7.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관리적...
웹툰으로 쉽게 이해하는 망중립성 – 오픈넷·인터넷법클리닉, 망중립성 주제 웹툰 제작
망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원하고 박경신 이사가 감수한...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20. 8.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오픈블로그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배려하자 – 불복을 두 번이나 해야만 복원? * 정보통신망...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 [판결문](영어원문) CASE OF CASTELLS v. SP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