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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6%81%ED%95%9C%EB%A7%A4%EC%B2%B4%EC%B0%A8%EB%8B%A8-%EA%B5%AD%ED%9A%8C%ED%86%A0%EB%A1%A0%ED%9A%8C-181387_400x250.jpg)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 알 권리 침해 관점으로 보는 북한 매체 차단 문제 - 일시 및 장소: 2022년 9월 22일(목) 오후 2시...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픈넷은 국회의 망이용료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오픈넷, ARTICLE 19과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ARTICLE 19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3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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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감시법제에 대한 국제공동웨비나 (6/11, 저녁 7시)
사단법인 오픈넷과 디지털아시아허브는 6월 11일(목) 저녁 7시(한국시간)에 공동으로 국제웨비나를...
오픈넷 아카데미 8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강의”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8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계약서 작성법...
콘텐츠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위협 – 폐지할 수 없다면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 지키는 시행령 만들어야
지난 20일 국회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서비스를 안정화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픈블로그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카톡을 실시간 감청하든 메시지 내용을 압수수색하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든...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저작권 신화 8: 남의 저작물을 많이 고칠수록 저작인격권이 심하게 침해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NSA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나? -국제익명성운동의 중요성” APrIGF 발표문(영문PDF)
2014.8.5 - 인도 델리 스노우든 폭로 이후 미국 NSA감시에 대한 분노는 비등했지만 왜 분노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했다. NSA의 감시는 미국법에 따르면 적법한 것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