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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A7%9D%EC%A4%91%EB%A6%BD%EC%84%B1-%EC%84%9C%EB%AA%85%EC%9A%B4%EB%8F%99-%EB%B0%B0%EB%84%88_%EC%B5%9C%EC%A2%85-190830_400x250.png)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망이용료’ 법안인 해당 법안은 국민들의 소통...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글 |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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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n번방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그동안 방치되어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조금이나마...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5/11, 국회 정문 앞)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오픈블로그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 신화 6. 저작권은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 신화 5: 나는 내 삶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UN인권고등판무관, 통신감시13원칙 인정하며 해외감시도 규제촉구
2014년 6월 30일 UN인권고등판무관은 작년 12월에 스노우든이 폭로한 감청상황에 대응한 UN총회 결의안의 요청에 따라 통신감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N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