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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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금준경 기자)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3강 –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 – 강사: 금준경 기자(미디어오늘) –...
망이용대가 법안의 오류
글 |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근 인터넷망을 둘러싼 사용료 부과 논쟁이 첨예하다. 국회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오픈넷, 커뮤니티 등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정보매개자 게시물 관리 가이드라인’ 제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판례상 커뮤니티, 게시판, 동영상 플랫폼 등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운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정보매개자)들은 해당 웹사이트 내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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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우버-카풀-타다금지법 철회하고 진정한 노동자성 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타다를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부가...
인터넷게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상검증 멈춰야
게임업체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게임에서 삭제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국회 제출 의무는 예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며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오픈블로그
[토론회 발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후속대응
[토론회]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1. 기획취지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분석 - 게임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등 게임...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우리가 보통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누구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 권리”인지가 자주 잊혀진다(^^). 구글? 정부? 포털? 아니다. 일반시민들, 우리의 동료들의...
오픈넷 박경신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퇴임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심의위원회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고 이승현 군 아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