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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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 동참을 촉구한다
미국 백악관은 2022년 4월 28일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61개국이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결성, 민주주의,...
오픈넷, 세계열린정부(OGP)주간 행사 공동 주관
[참여신청]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스캔 링크: https://forms.gle/p4i1j95wD7QJb5qn6 열린정부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채용 공고] 오픈넷과 함께 할 활동가(변호사/법률전문가)를 찾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or.kr)과 함께 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오픈넷은 2013년 1월 설립된 시민단체로, 인터넷이 자유, 개방, 공유의 공간이 되도록 활동을 해오고...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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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교수평가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한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방통위는 SKB의 넷플릭스 재정신청 거부해야
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오픈블로그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인터넷진흥원(KISA), 웹트러스트 보안점검 통과!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웹트러스트 기준에 따른 보안점점을 받아왔으며, 올해 1월8일자로 점검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점검을 수행한 자는 안진회계법인에...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