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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통신의 자유와 통신자료제공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망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원들은 EU 집행위의 안대로...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2/08/5%EA%B0%95-%EC%9B%B9%EC%9E%90%EB%B3%B4-446x1024.jpg)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8/16,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5강. 혐오표현은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사: 이승현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정: 8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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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장소 변경]오픈넷-이재웅 대표와의 대담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개최 (1/16, 역삼역 성홍타워 3층)
사전등록 마감/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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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 해법 초간단 정리
사방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외국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는 공인인증서 사용 예외를 인정해 주면 외국인들(만)은 편리하게...
공인인증서 문제의 해법과 교훈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라는 보안기술 수단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규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교정을 주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부3.0하기 전에 정부1.0부터 – 제멋대로 공개피할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법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