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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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상상의 공간이다. 현실 속 경험할 수 없었던...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급증, 연 8만 건, 10년간 4배 폭증 –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다수의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형사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재고 필요 명예훼손·모욕의 형사 고소·고발 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무료 폰트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남용을 방지할 의미있는 판례 재단법인 동천이 소송대리하고 오픈넷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한 폰트 저작권 남용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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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세미나 개최 (12/16,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오픈블로그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비개인정보는 그 정보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특정할 수...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여,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공인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