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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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망, 접속료만 내면 이용 가능한 공유자산발신자종량제 시행으로 한국 CP 과도한 통신비 지출CP 부담 커질수록 콘텐츠...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게임에 관한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고...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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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오픈블로그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1일 '만우절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3달 동안, 그야 말로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보안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아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ttp://bit.ly/14cD150, pdf)에 소개된 금융위원회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공인인증 업체)의 견해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시죠?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다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긴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