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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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상...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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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블로그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1일 '만우절 이벤트'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3달 동안, 그야 말로 쉬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보안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아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ttp://bit.ly/14cD150, pdf)에 소개된 금융위원회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공인인증 업체)의 견해에 대해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시죠?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다음, 그러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긴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