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③] 국제기준 무시하는 세계유일 친대기업 정보독점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19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있으면 인체에 유해한 안전보건정보까지...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개정을 촉구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21.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양육비 미지급 부모...
넷플릭스와 인터넷 철학
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6/28,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오픈블로그
성역과 신화와 무지로 유지된 공인인증제도 13년
첫째. 무지(無知) "외국은 전자금융 사고거래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지만, 한국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도는 이유는 좀 흥미롭습니다. 요컨대, 이런 겁니다:...
전자금융 사고거래에 대한 책임 (개인고객의 경우)
누가 처음 퍼트렸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사고거래 책임을 고객이 지고, 한국은 은행이 진다"라는 터무니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업계 종사자분들 중에는 이말을...
낡고 허술한 공인인증서 기술의 실상
13년 동안 정부가 강제로 끌고온 공인인증서 기술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1. 저장 위치, 저장 방법 1999년 당시의 윈도우 운영체제는 '이용자 권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