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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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관한 오해들
글|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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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정보취득에 대해 깊은 우려 표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 UN Special...
오픈블로그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
KISA와 미래부는 "외국도 정부 주도 공인인증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은, 사적...
공인인증서 진실게임
KISA(국내 공인인증제도의 정점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부,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공인인증업체들이 계속 되풀이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녹화분
(1) 제1부 (9분 6초부터 공청회 내용이 시작됩니다) 김기창 발표 슬라이드: 다운로드(PDF)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설명 자료: 다운로드(PDF, 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