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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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신고의무는 없어 -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존아동성착취물 별도 규율 필요성 재확인...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상...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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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7/11,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1개 시민사회단체 한국의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발표 및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의 의미 브리핑...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6/28,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오픈블로그
네이버 툴바, 내가 무슨 사이트 보는지 그렇게 궁금한가?
미래부가 권유하고 판촉하는 네이버툴바를 설치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동의 화면을 접하게 된다. "접속 URL 정보 전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용자는 그리...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
미래부 ‘네이버 툴바’ 판촉 사건
점입가경이라고나 할까. 오늘(5월6일), 미래부는 "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헉", "충격", "경악"이란 단어는 그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