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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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넷플릭스가 SK에 망이용료 내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신망, 접속료만 내면 이용 가능한 공유자산발신자종량제 시행으로 한국 CP 과도한 통신비 지출CP 부담 커질수록 콘텐츠...
쏟아지는 게임공약 ‘균형잡기’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게임에 관한 정책공약들을 발표하고...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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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공익제보’인가 –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개최 (7/2, 오픈넷 회의실)
국가기밀누설죄에 대한 국내외 표현의 자유 전문가 기자간담회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공개, '기밀누설'인가...
오픈넷,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적 지위 획득!
2019년 6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오픈블로그
금융앱스토어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의 '궁금한' 관계
금융결제원("금결원")은 5월2일에 ‘해명자료’라는 것을 배포하면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 추진”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금융앱스토어에 자신의...
금융앱스토어와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의 ‘궁금한’ 관계
금융결제원("금결원")은 5월2일에 ‘해명자료’라는 것을 배포하면서,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 추진”한 것이고, “금융회사가 금융앱스토어에 자신의...
KISA와 금결원,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
금융위/금감원의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사이트가 SK텔레콤과 LG U+에 의하여 차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금융위/금감원/금결원이 강제하려는 금융앱스토어의 허술함을 오픈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