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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미방송분 (질문 3.5~7: 디즈니+, 오징어게임 등등)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망중립성과 ‘망 이용료’ 논란? –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분 (질문 1, 2, 3)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021.10.20. 방송)[최강 인터뷰 3] 오징어게임이 쏘아올린 넷플릭스 망...
게임 규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하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게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게임 규제와 관련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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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18228)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13,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단법인...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오픈블로그
한국 IT보안, 이제 솔직해 집시다 – 제2편
뱅킹이나 쇼핑 중, 공인인증서 암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인증서 암호가 틀렸습니다"는 경고창을 접하신...
한국 IT보안, 이제 솔직해 집시다.
보안의 시작과 끝은 신뢰(trust)입니다. 소프트웨어나 기술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겠지요. 지난 13년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인인증서는 안전하니 믿으라"고 말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2편: 소프트웨어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1편에서 다룬 저작권보호센터의 보고서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