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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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게임의 본질은 ‘재미’다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이 되어도 친척들과 만날 기회가 적어졌지만, 이전에는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뿌린다면 국내 망사업자는 넷플릭스가 만든 해외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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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오픈블로그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
이 원고는 open-network.org에 기고할 목적으로 “한국 초기 인터넷의 역사, 12장 인터넷 조율 (Draft)”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바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