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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명 ‘매크로금지법’, ‘실검 조작...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현 정부의 정보통신발전계획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야, 네이버, 카카오!너희 구글, 페이스북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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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방심위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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