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최신글
국가보안법 이유로 한 북한 매체 차단, 그게 최선입니까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떠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명인의 사진을 이용해 해당 유명인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한 패션노조 대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을 2016년 6월부터 공익소송으로 지원해왔다....
공지사항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논평/보도자료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어야 - 캐나다 시티즌랩, MOIBA의...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오픈블로그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