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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11/%E1%84%89%E1%85%B3%E1%84%8F%E1%85%B3%E1%84%85%E1%85%B5%E1%86%AB%E1%84%89%E1%85%A3%E1%86%BA-2019-10-28-%E1%84%8B%E1%85%A9%E1%84%8C%E1%85%A5%E1%86%AB-12.35.33-1024x497.png)
[토론문] “데이터 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 해소일 수는 없다” –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2019.07.19.)
2019.7.19. 인공지능법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데이터 글로벌화 vs...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2019.11.15.)](https://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9/11/%EB%B0%B0%EC%9D%B4%EC%83%81%ED%97%8C-%EB%B0%9C%EC%A0%9C-%ED%91%9C-1-1-1024x727.jpg)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2019.11.15.)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검찰은 타다 기소를 철회하라
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10월 28일 검찰이 결국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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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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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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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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