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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3%B5%EB%8F%99%EC%84%B1%EB%AA%85-%EC%96%B8%EB%A1%A0%EA%B0%9C%ED%98%81-1024x1024-160364_400x250.jpg)
[공동성명]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구성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구조 개편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충실한 초기 법률 대응으로 막을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2년간 52개 단체, 영세업체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사건을 상담해온 결과, 이미 폰트 저작권자가 소제기를 한 경우를 제외한...
56개 국제시민단체, 국회의원 비위에 대한 저항시위에 ‘허위조작선동’으로 형사처벌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탄
- 인도네시아 정부가 틱톡, 메타 등에 반정부 포스팅 제한 요청해 계정 삭제돼 - 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 커 인도네시아...
공지사항
오픈넷,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 가입
2023년 8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해외의 대형통신사들에 대한...
[연명에 동참해주세요] DX 8인을 위한 탄원 요청
2022년 9월 22일,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들은...
[긴급 살롱] AI 시대 뉴스 저작권 이슈와 대응 전략 – 핵심 쟁점 3가지를 중심으로 (발표자료 포함)
AI 학습데이터 관련 뉴스 저작권 이슈가 뜨겁습니다. 개별 언론사는 물론이고 언론 관련 협회, 포털 등...
논평/보도자료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한국 인터넷 자유 지수 하락, 윤 정부 국정운영 실패 드러내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자유 보장 조치 마련하라 출처: 프리덤하우스...
오픈블로그
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심기 보호’ 표적수사는 위헌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받는 모습의 포스터들이 길거리에 붙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제공>...
[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챗GPT와 학습데이터 저작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인터넷은 힘없는 개인들에게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정보력을 제공하여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혁신에 이바지해왔다. 정보력은 검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