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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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의 ‘과도한 통신사 편들기’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 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오픈넷,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조응천, 2299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23352)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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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안전행정부의 ‘마이핀’ 도입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국민에게 법률구조 제공키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비판하면 "유언비어" 유포인가? - 오픈넷, 당국 비판으로 수사 및 재판 받게 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잊혀질 권리'에 관한 오픈넷 포럼 개최 안내 *오픈넷 포럼 참가 신청하기 클릭 ...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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