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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을 직접 고소하였으며, 관련 재판에서 1심 유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만나자 아동권리협약!” –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지켜보시겠어요? 종합안내페이지: https://stib.ee/6mj1 9월 19일(목)...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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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오픈넷 창립 1주년 기념 잔치 개최...
오픈넷 아카데미,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강의를 일반 공개하기로
오픈넷 아카데미, ‘공인인증서와 금융 마피아’ 강의를 일반 공개하기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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