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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고려해야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이상헌 교사가 ‘성과 윤리’ 단원 수업...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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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한국만화연합 성명서
첨부 1. 한국 만화 연합 성명서 첨부 2. 13회 만화의 날 리플릿 이번 국회 회기 내 아청법 개정안...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원문첨부: 131014_트래픽관리안성명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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