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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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 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통보되지 않는 감청·메일수색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기소 및 재판을 통하여 그 이유와 범위를 피고인에게 알려준다. 압수수색도 국가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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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성명서]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사단법인 오픈넷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성명서]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제3회 오픈세미나 4월24(수)2시_국회도서관4층대회의실]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오픈넷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오픈세미나가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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