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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망용량 확보 의무화 법안, 인터넷의 민주적 매체성 무시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
공동성명서_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연대 서명(2019-04-23)다운로드 예술인 공동 성명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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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130402_보도자료]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서 사용강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 나서 자유, 개방, 공유의...
[130401_보도자료]-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 폐지...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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