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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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방콕에서 열린 NoC 연례 컨퍼런스 참가 – II
2024년 10월 17-18일 태국 방콕에서 NoC(The Global Network of Centers of Internet and Society)의 연례 학술 컨퍼런스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박장범 KBS 사장후보 임명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B3%B4%EB%8F%84%EC%9E%90%EB%A3%8C-%EC%9D%B4%EB%AF%B8%EC%A7%80-%EC%96%91%EC%8B%9D%ED%81%AC%EA%B8%B0%EC%A1%B0%EC%A0%95%EA%B8%88%EC%A7%80-1-1024x576-106769_400x250.png)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박장범 KBS 사장후보 임명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박장범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에 관한 기자회견] ‘용산방송‘ 주범에게 공영방송 맡길 수 없다. 자격 없는 ‘파우치 앵커‘ 박장범은 사퇴하라. ■...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 정부와 기업은 UN 미얀마 특보의 권고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와 미얀마 이주민에 대한 보호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토마스 앤드류 유엔 미얀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분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참사 당시 영상의 무분별한 공유와 사고...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11/8, 온라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8강.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논평/보도자료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소비자의 문화향유권 침해하는 루이뷔통의 상표권 소송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원 판결
루이뷔통이 소비자들 요청으로 해진 루이뷔통 가방을 작은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해주는 영세수선업자들을...
오픈블로그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별할 권리는 자유의 핵심이다. 배우자나 섹스 상대를 결정할 때만큼 우리가 차별적인 경우가 있을까? 성별, 나이,...
‘망 이용료’ 법안,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망 이용료'에 대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번역문]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 미국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 보고서’
번역 | 최지연 오픈넷 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2021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전 세계 198개의 국가와 영토의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